여성가족부가 2025년 5월 23일부터 새로운 청소년 자립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바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제도인데요. 이 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이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용 통장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배경과 목적, 신청 방법, 그리고 연계 지원책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행복지킴이통장'이 필요한가? -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현실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말이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이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그룹홈,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가정폭력, 방임, 경제적 곤란 등의 이유로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 머무르고 있죠.
이러한 청소년들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후, 경제적으로 자립해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자립지원수당’을 매달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청소년의 경우 이 통장이 압류돼 자립 기반이 무너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청소년들이 받은 수당이 채무로 인해 전액 압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은 학자금, 휴대폰 연체, 병원비 등의 채무 문제로 수당 전액이 압류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제도, ‘행복지킴이통장’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복지급여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유사한 형태의 압류방지 통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가정 밖 청소년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이란? - 핵심 기능 정리
‘행복지킴이통장’은 복지급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설계된 압류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법적으로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금지되며, 정부가 정한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주요 기능 요약
| 항목 | 내용 |
| 통장명 | 행복지킴이통장 (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 전용) |
| 대상 |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가정 밖 청소년 |
| 입금 가능 항목 | 자립지원수당 등 정부 복지급여에 한함 |
| 이체/출금 | 자유롭게 가능 (단, 타 수입 입금 불가) |
| 압류 가능 여부 | 법적으로 압류 금지 |
| 발급 가능 은행 |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협, iM뱅크, 지역 농·축협 등 |
즉, 이 통장은 청소년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만 입금되고,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장 관리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청소년의 수급권 보호와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통장 개설 절차 안내
행복지킴이통장은 2025년 5월 23일부터 전국 시중은행 8곳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신협
📌 iM뱅크
📌 지역 농·축협
신청 기간
📅 5월 23일 (금) ~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지역 농·축협, 신협, IM뱅크, KB 국민은행
📅 6월 20일 (금) ~
NH 농협은행
📅 하반기
우리은행
신청 절차
1. 자립지원수당 수급 확인서 발급
◾ 해당 청소년이 퇴소한 보호시설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은행 방문 및 통장 개설
◾위의 확인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을 요청하면 직원이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개설 절차를 도와줍니다.
3. 지급계좌 등록
◾개설된 계좌를 자립지원수당 지급처에 등록해야 실제 수당이 입금됩니다.
이처럼 자립지원수당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이 자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외에도 다른 자립 지원은?
행복지킴이통장 외에도 이런 자립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 통장 발급 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 ① 직업훈련 지원 (내일배움카드 연계)
◾훈련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자부담률 대폭 완화: 기존 15~55% → 올해 0~20%
◾직무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
청소년이 기술을 배워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직업교육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되어 비용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 ② 기초생활보장 산정 기준 개선
◾자립지원수당, 자립정착금 100% 공제
◾근로소득 60만 원까지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이는 청소년이 일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치입니다.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하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 상담 채널 안내
청소년이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상담채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전화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 + 1388
◾24시간 운영
◾문자/카카오톡 상담: ‘청소년상담1388’ 검색
◾홈페이지: www.1388.go.kr
◾SNS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라인 (@cyber1388)
정서적 지원은 자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금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단순히 통장 하나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자립지원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민간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에 이런 제도가 필요한 청소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제도는 많아도,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함께 알리고, 함께 지켜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