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지속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복지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도입된 이래로 꾸준히 개선되어 왔고, 2025년 현재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기본 개념, 수급 자격 요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모의계산 활용법, 신청절차,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40만 원 상향 지급' 내용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25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 중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또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결정 기준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소득 등 현금 흐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 +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보유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
●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11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37만 6천 원 이하
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 이하일 경우 일부 감액을 거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정식 신청과 자산 조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만, 그 전에 자신의 수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이용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 입력 항목:
- 월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 부동산 및 금융자산 내역
- 자동차 보유 여부
- 부채 (있는 경우 차감됨)
이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음
주의할 점은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정부가 확보한 공시가격, 금융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반으로 정밀한 자산조사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요소들도 반영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 실거주 1주택 공제
- 농어촌 지역 감면
- 지역특례
따라서 모의계산 결과가 ‘수급 가능’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조사에서는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불가능’으로 나왔더라도 예외 적용으로 인해 수급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 1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 생일이라면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대리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
최대 월 40만 원까지, 저소득층 기초연금 상향 지급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약 32만 원)을 지급하지만, 일부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월 40만 원까지 상향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누가?
정부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상한선을 올려왔으며, 현재는 소득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만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월 소득만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근로소득, 연금소득뿐 아니라 재산 소득환산액이 포함되므로 실질적 자산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얼마일 때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약 54만 원 이하
-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약 86만 원 이하
이 기준은 '소득 하위 20%'를 가르는 대략적인 수치이며,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고시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지원 없이 혼자 사시는 75세 어르신이 별다른 소득 없이 국민기초생활보 생계급여를 받거나 금융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 등은 하위 20%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부 수급 시 금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감액 규정에 따라 1인당 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 40만 원이 아닌, 1인당 약 32~36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자산이 없는 어르신에게는 최대 40만 원의 상향 지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수급 대상인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생일 전후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노후 준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