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돈 보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하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장년층에게도 꼭 필요한 금융 안전망 제도인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현금을 직접 건네는 일보다 모바일뱅킹이나 간편 송금 앱으로 돈을 보내는 일이 더 익숙하죠.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작은 실수 하나로 수백만 원이 사라질 수 있는 위험도 숨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를 대비해 정부가 마련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착오송금이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금융 실수

 

은행 앱이나 모바일 송금 앱을 사용하다 보면 이름이 비슷한 사람에게 착각하고 송금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는 숫자 하나 잘못 입력해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송금한 사람이 직접 연락해서 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민사소송까지 가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이 과거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된 돈을 대신 회수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며 2025년부터는 그 보호 한도도 1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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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회수 절차를 진행해주는 제도입니다.

 

 

시행 시점: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된 건에 적용

기존 반환 한도:

▪️5,000만 원

2025년부터:

▪️최대 1억 원 이하 착오송금까지 지원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 (1억 원)는 예금자 보호 제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가 2025년 1월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시다면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어떻게 달라졌을까?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즉, 소송 없이도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죠.
연락이 닿지 않는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할 필요 없이 공공기관이 나서서 반환을 유도하거나 강제 명령을 통해 해결해줍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방법은?

 

1.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

금융안심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 금융안심포털 홈페이지 접속: https://fins.kdic.or.kr/

▪️ '착오송금반환지원'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송금 내역, 입금 계좌 정보, 본인 신분증 등

 

 

 

 

 

2. 오프라인 신청 (전화 문의 후 방문)

▪️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 1588-0037

▪️ 사전 예약 후 방문 접수 가능

 

 

 

📌 착오송금 반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신청 접수 → 예금보험공사에서 확인

2. 수취인 확인 → 자진 반환 권유

3. 자진 반환이 어려운 경우 → ‘지급명령 신청’ 진행

4. 법원의 지급명령 발부 후 반환 조치

5. 1~2개월 내 반환 완료 (상황에 따라 상이)

 

 

※ 다만, 반환 시에는 소액의 처리 비용(우편료, 송달료 등)이 공제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송금했더라도 99만 7천 원 등 소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애플리케이션 회원 간 송금 거래는 반환 대상이 아님

▪️ 예: 카카오페이, 토스 내 '송금하기' 기능

▪️ 앱 간의 내부 거래는 금융기관 간 실명 계좌 이체가 아니므로 제도 적용 불가

 

 

❌ 고의 송금, 범죄 의심 송금은 제외

▪️ 투자금 사기, 다단계 송금 등은 대상 아님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함께 커진 안전망

 

2025년 1월부터는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 → 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착오송금 반환지원 한도도 같이 상향되어 고액 송금 실수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장년층 분들이 은퇴자금이나 부동산 계약금 등 큰 금액을 송금하는 일이 많은 만큼 이번 제도 변화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 착오송금, 예방도 중요합니다

반환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송금 전 확인은 3번!

▪️ 받는 사람 이름 정확한지 확인

▪️ 계좌번호 숫자 한 자리라도 틀리지 않았는지 체크

▪️ 가능하다면 송금 목적 문자를 함께 남기기

▪️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습관은 금전적 손실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잘못 보낸 돈이 아직도 떠오르신다면,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건이라면 지금이라도 반환 신청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글이 금융 생활에 조금이나마 안심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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